서울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의 모든 것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설립된 전국 최초의 회생·파산 전담 법원입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법인회생 등 도산 사건만을 전문으로 처리합니다.

• 도산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 구성
• 개인회생 사건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음
• 표준화된 절차 운영으로 비교적 예측 가능
• 비대면 신청·전자접수 시스템 활성화

개인회생 사건의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전체 — 서울회생법원 관할
• 경기도 거주자 — 해당 지역 지방법원 (수원·의정부 등)
• 인천 거주자 — 인천지방법원
• 주소지 이전 시 이전한 지역 법원으로 변경 가능

강남·강서·송파·마포·관악·노원 등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서울회생법원에서 처리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사건 수가 많기 때문에 초기 서류 완성도와 보정 요구 대응 속도가 진행 기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접수 서류 미비 시 보정권고 횟수가 늘어남
• 신속한 보정 대응 시 상대적으로 빠른 개시 결정 가능
• 최근 거래내역·사용처 소명 자료 사전 준비 필수
• 부양가족·소득 입증 자료의 정확성 중요

서울회생법원은 사건 처리가 표준화되어 있어 예측 가능한 일정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 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서울 주소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최근 6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채무 관련 서류

• 전 금융기관 대출내역서
• 카드사용내역 (최근 1년)
• 사채·개인 차용이 있다면 관련 증빙

재산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포함)
• 자동차 등록원부
• 예금·보험·주식 잔고증명

서울회생법원은 사건이 많은 만큼 보정권고도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정 대응이 늦거나 부실하면 개시 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최근 3개월 현금 인출·이체 사용처 소명
• 소득·재산 변동 사유 설명 자료
• 과거 채무 발생 경위 소명
• 부양가족 기초생계비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