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실패로 진 채무,
낮은 변제율로 회생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코인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율이 높아졌으나, 2022년 7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변경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 서울·부산·수원 회생법원 — 손실금 청산가치 원칙적 제외
• 지방법원 관할 (인천·대구·광주·대전 등) — 사안별 판단, 변호사 검토 필요
• 현재 남아있는 자산(예금·부동산·차량 등)만 청산가치 산정 대상
• 투자 실패자도 일반 개인회생 수준 변제율로 회생 가능

실무준칙이 적용되는 것은 일반적인 코인 현물 투자입니다. 다음과 같은 고위험 거래는 도박성으로 판단될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 (레버리지 10배, 20배 등)
• 극단적 단타·스캘핑 반복 거래
• 도박성 김치코인·밈코인 집중 투자
• 사설 거래소 또는 미인가 플랫폼 이용

이러한 거래는 사안에 따라 사행성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신청 전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 거래 내역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재산 은닉 정황이 없어야 청산가치 제외 혜택을 적용합니다. 거래소 자료를 모든 기간 투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거래소 전체 거래 내역서 — 가입 시점부터 전체
• 입출금 내역서 — 원화 입금·출금 기록
• 현재 보유 코인 잔고 증명 — 전 거래소 통합
• 카드론·대출 사용처 증빙 — 대출금이 거래소로 입금된 내역
• 필요 시 국내·해외 거래소 모두 소명

잔고증명과 사용처 소명이 제대로 되면 법원은 '성실한 채무자'로 판단하여 순조롭게 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

예시: 2억 원을 코인에 투자해 1.8억 원 손실, 현재 예금 500만 원 보유 시
• 과거: 1.8억 원이 청산가치에 포함 → 현실적 변제 불가
• 현재: 500만 원만 청산가치에 반영 → 일반 회생 가능

• 일정한 소득 있을 것 (급여·사업·아르바이트·프리랜서 등)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최근 5년 내 개인회생 면책받지 않았을 것

소득이 전혀 없거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인 투자 손실은 파산에서 '낭비'로 볼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소득을 확보해 개인회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