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로 진 채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주식 거래는 유형에 따라 법원 심사 강도가 다릅니다. 본인의 거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게 소명해야 합니다.

• 일반 현물 주식 투자 🟢 — 2022년 실무준칙 적용, 손실 청산가치 제외
• 신용거래·미수거래 🟡 — 증권사 대출 성격, 사안별 판단
• 선물·옵션·CFD 등 파생상품 🔴 — 초고위험 거래, 사행성 해석 위험
• 해외주식·ETF 🟢 — 일반 주식과 유사 취급

주식 현물 투자와 달리 선물·옵션·CFD 등 파생상품은 증거금만으로 거래가 가능하여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도 "투자 위험도가 매우 높은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합니다.

• KOSPI200 선물옵션 — 지수 변동에 레버리지 노출
• 개별주식 선물옵션 — 단일 종목 파생
• 해외선물 — 미국 나스닥·S&P 등 해외지수
• CFD(차액결제거래) — 다수 기관이 판매 중단

이러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채무는 사안에 따라 사행성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가능하나 거래 동기·규모·기간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재산 은닉 정황이 없어야 실무준칙의 청산가치 제외 혜택을 적용합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증권사 거래내역서 — 개설 시점부터 전체 내역
• 입출금 내역서 — 계좌 입금·출금 기록
• 보유종목 잔고증명서 — 현재 보유 주식·코인
• 신용·미수 잔액 — 증권사 대출 현황
• 대출금 사용처 증빙 — 카드론·신용대출로 입금된 자금

특히 여러 증권사를 이용한 경우 모든 증권사 내역을 통합 정리해야 하며, 해외 주식은 해외 브로커리지 내역까지 소명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 손실이 현물·일반 거래에서 발생했다면 유리
• 신용·미수 비중이 크면 상환 의사 소명 중요
• 선물·옵션 단독 손실이면 사행성 해석 리스크 존재

• 일정한 소득 있을 것 (급여·사업·아르바이트·프리랜서 등)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최근 5년 내 개인회생 면책받지 않았을 것

소득이 전혀 없거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 투자 손실은 파산에서 '낭비'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소득을 확보해 개인회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