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 안내

개인파산,
새 출발의 또 다른 방법

수입이 없거나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을 통해 모든 채무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제도 비교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두 제도 모두 합법적 채무 해결 방법입니다.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수입이 있는 분
개인회생

수입을 유지하며 3~5년간 일부 변제 후 나머지 채무 면책

지속적 수입 필요
재산 유지 가능
직업 제한 없음
면책 후 재신청 5년
수입이 없는 분
개인파산

재산을 청산하고 채무 전액 면제. 변제 능력이 없을 때 적합

수입이 없어도 신청 가능
재산 청산 (면제 재산 보호)
면책 전 일부 직군 자격 제한
면책 후 재신청 7년

어떤 제도가 적합한지 판단이 어렵다면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1:1 비대면으로 확인하기 →
파산 절차

개인파산 절차 안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기반

1
법률 상담 및 동시폐지 판단

채무·재산·수입을 분석하여 일반 파산 또는 동시폐지 신청이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동시폐지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1일 이내
2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합니다.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소득·지출 목록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1~2주
3
파산 선고

법원이 파산을 선고합니다. 동시폐지의 경우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가 종료됩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까지 일부 직업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개월
4
면책 심리 및 결정

법원이 면책 불허가 사유를 심사합니다. 면책 결정 확정 시 모든 채무의 변제책임이 소멸합니다 (비면책채권 제외).

신청 후 6개월~1년
주의사항

면책 불허가 사유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을 은닉·손상·허위 매각하거나 법원에 허위 신고한 경우

!

과도한 낭비·도박·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감소시킨 경우

!

파산 사실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개인파산 면책 후 7년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

!

소득이 있어 개인회생이 가능한데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

법원 출석 거부·파산관재인 연락 무시 등 절차 불성실 이행

⚠️ 비면책채권 안내

세금, 벌금·과태료, 고의·중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자녀 양육비는 면책 결정 후에도 변제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파산 FAQ

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때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파산관재인 없이 신속하게 면책까지 진행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 전까지 공무원, 변호사, 의사, 부동산중개업자 등 일부 직군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모든 제한이 소멸합니다. 일반 직장인은 영향이 없습니다.
면책 결정 후 법적 제한은 완전히 해제되며, 새로운 금융 거래와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됩니다.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 수입이 없거나 변제 능력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수입이 있는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파산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확인하세요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변호사가 직접 안내드립니다.

1:1 비대면 상담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