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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세대 국민연금 못 받을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서울 올림픽이 시작되던 때인 1988년 1월에 도입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기본 조건인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만 62세부터 연금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이후 수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되었으며 현재에는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문제는 2055년입니다. 현재 2030 세대들이 국민연금을 타게 될 시기인 2050년대 그중 2055년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예상한 국민연금 고갈 시점입니다. 2039년부터는 은퇴자를 위한 연금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현재 빨라지는 인구 감소와 느려지는 경제성장을 고려하면 고갈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추이입니다. 출산은 꾸준하게 줄고 있으며 인구의 평균 수명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노동인구는 감소하며 혜택을 받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함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하위 소득 70%에게 제공되는 연금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꾸준하게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하였습니다만 조건은 만 65세 이상 하위소득 70%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꾸준하게 인상되고 있으며 월 40만 원까지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상과 지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변화도 없이 기초연금만 인상이 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낮추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연구원의 '기초연금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유인의 관계'란 연구 보고서(최옥금 연구위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1일 - 16일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준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의향을 설문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초연금이 오를수록 국민연금 가입 거부 의향도 더 강해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액이 40만 원까지 인상이 될 경우 전체 응답자의 33.4%가 국민연금 가입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고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분 적립 운영방식은 납입한 금액 중 일부를 연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돈은 기금으로 쌓아두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테슬라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현재 약 2,200만 명이며 수급자는 570만 명입니다.
아직은 가입자수가 더 많기에 2040년까지는 적립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구 감소에 있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노동인구는 줄어 가입자수는 감소하고, 혜택 받는 인구는 증가하게 되죠.
또한 가입 자체를 거부하는 인원도 생겨나는 추세이며 경기침체로 인한 문제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받지 못할까?
적립해둔 돈이 모두 고갈된다고 하더라도 지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금 고갈 시 연금은 '부과방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부과방식이란 그 해에 걷은 보험료를 그 해에 연금으로 지출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부양인구가 증가하기에 보험료 비중이 높아지더라도 실제 지급되는 비용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현재 국민연금은 고갈이 되더라도 받지 못하는 경우는 현저하게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물가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변화는 당장 우리에게 어떠한 피해도 이득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직면하게 될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책과 경제에 관심을 갖고 근로소득 외 부가적인 수익을 얻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부가적인 수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혹은 반대의견이 있으시다면 그 의견이 맞습니다.